미국 SVB 파산 이유?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3월 13일 월요일 아침 
미국 금융당국은 ‘금융권 전체 시스템 리스크‘를
우려하여 보험 한도 초과한 예금까지
보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예금 접근이 가능하고
연준은 은행에 1년간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기금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재무부와 연준,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주말 동안 회의를 거치면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나 시스템 리스크로 퍼지는 것을
우려한 조치 같은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아시아 증시 개장 전에
이러한 성명을 발표한 것인데요.
이 성명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증시만 하더라도 
이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나서도
시장은 특별한 반등없이 
현재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재무부에서는
담보가 없는 일부 채권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SVB 고위 경영진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앞으로 혹시나 발생할
비슷한 사태에 대비하여 
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 BTFP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후속조치가 당연히 따라와야
예금자들과 투자자들은 안심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나 이러한 파산이 생기더라도
자신들의 돈이 보호받을 수 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결국
투자자에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라
일회성 이벤트가 불과하다고 인식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될 것 같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그렇다고 다시 불이 나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한국에서 발생했던
저축은행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2011년 당시, 저축은행들이
하나둘씩 영업정지와 파산을 하며
수십개의 저축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 시작도 금융당국에서
저축은행 중에서 부실이 발생한 
저축은행을 선제 조치를 취한다고
영업 정지시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