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법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2022년 8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법에 서명을 했는데요.

정식 명칭은 CHIPS Act of 2022 입니다.

• 1. 반도체법 서명
• 2. 가드레일 조항
• 3. 5G 예산 등
• 4.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 5. 한국 반도체 기업의 고민
• 6. 중국 반도체 투자 제한
• 7.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
• 8. 생산시설 공개 요구
• 9.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비중

 

1. 반도체법 서명

법에 따라 예산이 생겨났는데요.
예산 중 540억 달러는 
미국 내 반도체 관련하여
5년 동안 투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2. 가드레일 조항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가드레일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은
‘우려 대상 국가＇에 향후 10년 동안
반도체 관련 투자가 금지되는 것이죠.
우려 대상 국가에는 바로 중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 외에도 러시아나 북한 등도
포함되어 있지마 타겟은 중국입니다.

 

3. 5G 예산 등

반도체 관련 예산 이외에도
5G기술 등에도 15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게 되었는데요.
R&D, 기술이전, STEM 교육 등에는
무려 1,0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4.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결국 반도체법 제정은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겠다는 심상과 더불어
중국이 패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계산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투자로 인하여
미국 일자리 창출 및 반도체 가격 안정성이
기대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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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반도체 기업의 고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법 세부 지원 계획에서 제시한
반도체 시설 공개와 초과이익 공유 등에
대해서 득과 실을 따져야하는데
이 계산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6. 중국 반도체 투자 제한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10년 동안 중국 반도체 투자를 못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순히 기업에게 모든 결정을
떠 넘기기에는 기업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7.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

이에 따라 국가에서 직접 미국 정부와
협상하여 국내 반도체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악영향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조금
사용 확인 목적을 위한 
반도체 생산시설 공개를 비롯하여
초과 이윤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중국 반도체 투자가 제한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8. 생산시설 공개 요구

생산시설 공개는 특히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특히 미국 정부가 2021년도에
고객 명단을 요구한 적도 있어서 
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중국 생산시설에서 30% 수준의
반도체를 샌하고 있는데요.

 

9.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비중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의 비중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에서 대놓고 한국 기업의
참여를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미국에 등을 돌릴 수는 없으니깐요.
이래저래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입니다.